청렴 옴부즈만 운영지침


  • 이 지침은 한국세라믹기술원(이하 “기술원”이라함) 임직원 행동강령 제31조에 따라 기술원이 수행하고 있는 제도 및 업무에 대한 불합리한 제도․관행․절차 등을 발굴하고 그 개선을 권고함을 목적으로 한다.<개정 2015.12.14>
  • “청렴 옴부즈만”(이하 “옴부즈만”이라 한다)은 기술원이 수행중인 제도 및 업무에 대하여 독립적 지위를 가지고 감시․평가함으로써 부패행위를 사전에 예방하고, 불합리한 제도․관행․업무절차 등을 발굴하여 그 개선을 권고하는 임무를 수행하도록 위촉되어 활동하는 자를 말한다.<개정 2015.12.14>
  • ① 옴부즈만은 원장의 자문기구로 하며, 그 권한에 속하는 업무를 독립적으로 수행한다.
  • ② 옴부즈만은 업무의 수행에 필요하다고 인정하는 경우에는 임직원에 대하여 면담을 요청할 수 있다.
  • ③ 제2항에 의한 면담을 요청받은 임직원은 옴부즈만의 업무에 적극적으로 협조하여야 한다.
  • ④ 옴부즈만은 기술원이 수행 중인 제도 및 업무의 불합리가 법령 또는 감독기관의 명령․규칙 등에 기인함을 확인한 경우에는 공공기관의 감독기관인 중앙행정기관, 감사원, 국민권익위원회 등에 제도개선의 건의 또는 협조를 요청할 수 있다.
  • ⑤ 옴부즈만은 직무수행과정에서 발견한 부패행위 또는 불합리한 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 등에 대해 시정ㆍ감사 요구를 할 수 있다.<신설 2015.12.14>
  • ⑥ 옴부즈만은 옴부즈만 회의를 거쳐 활동결과를 공표할 수 있다.<신설 2015.12.14>
  • 〔제목변경 2015.12.14〕
  • 옴부즈만의 설치 및 운영에 관하여 특별히 정하는 경우를 제외하고는 이 지침이 정하는 바에 의한다.
  • ① 옴부즈만의 직무범위는 다음 각 호와 같다.<개정 2015.12.14>
  • 1. 기술원 업무에 대한 서류열람, 현장 확인 등을 통한 감시․평가 및 합목적성의 확인<개정 2015.12.14>
  • 2. 직무수행 과정에서 발견한 부패행위 관련 사항의 시정 권고
  • 3. 옴부즈만 사무의 처리과정에서 관련 제도 및 운영의 개선에 필요하다고 판단되는 경우 이에 대한 권고 또는 의견표명
  • 4. 옴부즈만이 처리한 시정 및 제도 개선에 관한 실태조사와 평가
  • 5. 옴부즈만의 활동과 관련한 교육
  • 6. 옴부즈만 협의회의 참여
  • 7. 기타 옴부즈만 활동에 필요한 회합에의 참여
  • ② 제1항의 규정에 불구하고 다음 각 호에 해당하는 경우에는 옴부즈만의 직무범위로 하지 아니한다.<개정 2015.12.14>
  • 1. 행정심판이나 소송이 진행 중인 사항
  • 2. 감사원 등 다른 국가기관의 감사 또는 조사가 진행 중인 사항
  • 〔제목변경 2015.12.14〕
  • ① 옴부즈만은 대표 옴부즈만 1인을 포함한 5인 이내로 구성한다.
  • ② 옴부즈만은 다음 각 호에 해당하는 자중에서 원장이 위촉한다.<개정 2015.12.14>
  • 1. 세라믹 연구개발, 시험․분석․평가 업무 등에 3년이상 경험이 있는 자
  • 2. 공공기관 예산, 회계, 구매, 감사업무를 2년 이상 수행한 자
  • 3. 기술원과 공동으로 추진하는 연구개발 사업 및 시험분석 의뢰 등의 이유로 2년이상 출입경험이 있는 자.
  • 4. 기타 기술원에 상주하는 창업보육센터 등 원장이 인정하는 자
  • ① 옴부즈만의 활동 중 옴부즈만 전원이 모여서 협의・결정할 필요가 있는 안건을 처리하도록 하기 위하여 옴부즈만 회의를 둔다.
  • ② 대표 옴부즈만은 옴부즈만 중에서 호선하며, 옴부즈만 회의의 운영 및 업무를 총괄한다.
  • ③ 대표 옴부즈만이 부득이한 사유로 그 직무를 수행할 수 없는 때에는 대표 옴부즈만이 미리 지명한 옴부즈만이 그 직무를 대행한다.
  • 〔제목변경 2015.12.14〕
  • ① 옴부즈만의 임기는 2년으로 하되, 1차에 한하여 연임할 수 있다. 
  • ② 옴부즈만은 그 의사에 반하여 해촉되지 아니한다. 다만, 다음 각 호에 해당하는 경우에는 해촉할 수 있다.<개정 2015.12.14>
  • 1. 업무를 태만히 하거나 업무수행 능력이 부족하다고 인정되는 경우
  • 2. 신체 또는 정신상의 이상으로 업무수행이 곤란하다고 인정되는 경우
  • 3. 직무수행과 관련하여 금품수수나 향응을 제공받은 경우
  • 4. 사회적, 도덕적으로 물의를 일으켜 업무수행이 곤란하다고 인정되는 경우
  • 5. 기타 활동성과가 미흡하며 기관의 청렴도 향상에 기여하지 못한 경우
  • ① 옴부즈만은 다음 각 호에 해당하는 경우에는 당해 직무활동에서 제척된다.<개정 2015.12.14>
  • 1. 당해 구매계약업무 등과 관련하여 용역이나 자문역할을 하는 등 특수 관계에 있었거나 있는 경우
  • 2. 배우자 또는 직계존비속이 당해 기술원 구매계약업무 등의 계약업체 임직원이거나 주주인 경우
  • 3. 기술원이 수행하는 업무와 관련하여 이해관계가 있는 법인체 또는 협회의 임원으로 활동 중인 경우
  • ② 옴부즈만이 특별한 직무와 관련하여 옴부즈만의 공정한 감시 및 평가활동을 기대하기 어려운 사항이 있는 경우에는 대표 옴부즈만에게 회피 또는 기피신청을 할 수 있다.
  • 옴부즈만은 다음 각 호에 해당하는 직을 겸할 수 없다.<개정 2015.12.14>
  • 1. 국회의원․지방의회 의원
  • 2. 정당의 당원이나 정치 활동을 주된 목적으로 하는 단체의 구성원
  • 3. 공공사업의 입찰에 참가할 수 있는 업체의 임직원
  • ① 옴부즈만은 독자적으로 직무를 수행하되, 다음 각 호에 해당하는 경우에는 제7조에 의한 옴부즈만 회의에서 결정하여 대표 옴부즈만 명의로 하여야 한다.<개정 2015.12.14>
  • 1. 직무수행과정에서 부조리 관련사항을 발견하여 원장에게 이의 시정을 권고하는 경우
  • 2. 기술원의 수행업무에 대한 제도 및 업무 개선을 권고하는 경우
  • 3. 제3조 제4항에 따라 국가기관에 대하여 제도개선의 건의 또는 협조를 요청하는 경우
  • ② 옴부즈만이 처리한 업무는 그 문서에 옴부즈만이 처리하였음을 표시하여야 한다.
  • ③ 옴부즈만이 문서의 원본 또는 사본을 요구하여 인수한 경우에는 인수한 사실을 확인해 주어야 하며 원본은 14일 이내에 반환하여야 한다.
  • ① 옴부즈만은 활동과정에서 취득한 정보(민원)나 문서 등을 임의로 공표하거나 타인에게 배포⋅유포할 수 없다.
  • ② 옴부즈만의 활동결과는 대표 옴부즈만을 통하여 공표하여야 한다.
  • ③ 옴부즈만 활동결과에 대한 공표는 문서로 기록⋅보존되어야 하며, 각 옴부즈만의 위촉 시 이에 대한 각서를 징구⋅보존해야 한다.
  • 옴부즈만 회의, 현장 활동, 협의회의 등 관련 업무에 참석한 옴부즈만에 대하여는 예산의 범위 내에서 수당․여비 등을 지급할 수 있다.
  • ① 옴부즈만 활동 시 도출된 권고사항은 원장 또는 관련 업무의 부서장에게 수시로 제출할 수 있다.
  • ② 옴부즈만은 매년 12월 말까지의 활동결과를 다음연도 1월 말까지 원장에게 제출하여야 한다.
  • 이 지침의 주무부서는 감사실로 한다.
  • 〔본조신설 2015.12.14〕

부   칙(2010.08.27)

  • 이 지침은 원장의 승인을 받은 날(2010.8.27)로부터 시행한다.

부   칙(2015.12.14)

  • 이 지침은 원장의 승인을 받은 날(2015.12.14)로부터 시행한다.
  • 시행일로부터 청렴계약 옴부즈만 설치 및 운영에 관한 지침을 청렴 옴부즈만 운영지침으로 지침명을 변경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