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경영 규칙



제 1 장 총 칙

  • 이 규칙은 한국세라믹기술원(이하 “기술원”이라 한다.) 임직원과 이해관계자의 인권보호․증진에 관한 정책의 수립 및 시행에 대하여 필요한 사항을 정함을 목적으로 한다.
  • 이 규칙에서 사용하는 용어의 정의는 다음과 같다.
  • 1. “인권”이란 헌법 및 법률에서 보장하거나 세계인권선언, 노동자기본권선언, 국제인권기준 및 규범에서 인정하는 인간으로서의 존엄과 가치를 말한다.
  • 2. “인권경영”이라 함은 기술원의 모든 경영활동 과정에서 제1호의 인권을 존중하고 보장하는 것을 말한다.
  • 3. “임직원”이란 기술원에서 근무하는 임원과 직원(비정규직 포함)을 말한다.
  • 4. “이해관계자”란 기술원의 경영활동과 관련된 자로서 협력사 및 고객, 지역사회 등을 말한다.
  • 5. “협력사”란 기술원과 사업관계를 맺고 있는 회사로서 자회사, 출자회사, 거래회사, 입주사, 고객사 등을 포함한다.
  • 이 규칙은 기술원의 모든 임직원 및 기술원의 경영활동과 관련된 이해관계자에 적용한다.

제 2 장  인권경영 일반원칙

  • ① 기술원은 인종, 종교, 장애, 성별, 학력, 나이, 신체적 조건, 출신 국가, 출신 지역, 정치적 견해 등을 이유로 근로자의 고용, 승진, 교육 등에서 차별대우를 하지 않는다.
  • ② 기술원은 비정규직 근로자를 부당하게 차별하지 않는다.
  • ① 기술원은 근로자들이 자유롭게 노동조합을 결성하는 것을 허용하며 노동조합의 가입이나 활동을 이유로 불이익을 주지 않는다.
  • ② 기술원은 근로자대표를 통해 단체교섭을 할 권리를 보장한다.
  • 기술원은 강제노동 및 아동노동을 금지한다.
  • 기술원은 근로자에게 안전하고 위생적인 작업환경을 제공하며, 작업장에서 발생한 사고나 질병에 대해서「산업안전보건법」등 관련법에 따라 조치를 취한다.
  • ① 기술원은 모든 협력사에 평등한 기회를 보장하며, 투명하고 공정한 거래를 한다.
  • ② 기술원은 사업 활동이 일어나는 지역에서 협력사를 포함하여 인권침해가 발생하지 않도록 유의한다.
  • ③ 기술원은 다양한 이해관계자에게 기술원의 인권경영 정책을 알리고 이의 이행을 위해 지원하고 협력한다.
  • 기술원은 사업 활동이 일어나는 지역에서 현지 주민의 인권이 침해되지 않도록 유의해야 한다.
  • 기술원은 환경경영체제를 수립 및 유지하고 지속적으로 관련 정보를 대내외에 공개한다.
  • 기술원은「개인정보 보호법」등 개인정보 관련 법률에 따라 경영활동 중 취득한 개인정보를 보호한다.
  • 기술원은 사업 과정에서 발생하는 인권 침해에 대해 신속하고 적절한 구제 조치를 제공한다.
  • 기술원은 다양한 이해관계자에게 기술원의 인권 경영정책을 알리고 상호협력을 통한 이행을 위해 적극적으로 소통한다.

제 3 장 인권경영 체계

  • 기술원은 경영활동에서 인간의 존엄과 가치를 보장하기 위하여 인권경영헌장을 선포하며, 임직원은 헌장을 인권경영의 행동규범 및 가치 판단 기준으로 삼고 실천한다.
  • 원장은 인권경영을 효과적으로 추진하기 위하여 정기적으로 다음 각 호의 사항을 포함한 인권경영 기본계획을 수립할 수 있다.
  • 1. 인권경영의 추진방향
  • 2. 인권경영 추진과제 및 실행전략
  • 3. 인권영향평가 실행계획
  • 4. 그 밖에 인권보호와 증진을 위하여 필요한 사항
  • ① 원장은 인권증진을 위한 정책 개발과 집행, 교육 등을 체계적으로 시행하기 위해 인권경영 담당부서를 둔다.
    ② 인권경영 담당부서의 업무는 다음 각 호와 같다.
  • 1. 연도별 인권증진 계획 수립 및 시행에 관한 사항
  • 2. 인권교육의 시행에 관한 사항
  • 3. 인권영향평가의 시행에 관한 사항
  • 4. 그 밖에 원장 또는 인권경영위원회 위원장이 필요하다고 인정하는 사항
  • ① 기술원은 임직원을 대상으로 연 1회 이상의 인권교육을 실시하여야 하며, 교육시기와 방법은 선택할 수 있다.
    ② 기술원은 인권존중 문화 확산을 위하여 필요한 경우 협력사 등 이해관계자를 대상으로 하는 인권교육을 실시하도록 할 수 있다.
    제1항과 제2항의 인권교육은 기술원의 연간 교육일정과 시기를 고려하여 사이버교육, 집합교육 등 적절한 방법으로 실시할 수 있다.
  • ① 기술원은 협력사가 인권경영을 실천할 수 있도록 요구하고, 필요한 경우 지원을 제공한다.
    ② 기술원은 설문이나 현장 방문 등의 방법을 통해 협력사의 인권존중 여부를 점검 할 수 있다.
  • 기술원은 인권경영에 관한 정보를 정기적으로 연례 보고서 등을 통해 공개할 수 있다.

제 4 장 인권경영위원회

  • ① 기술원은 인권경영의 효율적 추진을 위한 인권경영위원회(이하 “위원회”라 한다)를 둔다.
  • ② 위원회는 임직원을 포함한 이해관계자의 인권 보호 및 증진을 위하여 다음 각 호의 사항을 심의한다.
  • 1. 인권경영 관련 계획과 평가에 관한 사항
  • 2. 인권경영 관련 제도 및 정책에 관한 사항
  • 3. 인권경영 주관부서 업무에 관한 사항
  • 4. 인권영향평가를 포함한 인권실천·점검의무에 관한 사항
  • 5. 그 밖에 원장 또는 위원장이 심의가 필요하다고 결정한 사항
  • 위원회는 다음 각 호와 같이 구성한다.
  • 1. 위원회는 위원장 1인을 포함하여 7인 이내의 위원으로 구성한다.
  • 2. 위원은 내부위원과 외부위원으로 구성한다.
  • 3. 내부위원은 원장, 노동조합 위원장 또는 노동조합이 추천하는 자, 인권담당 부서장 3명을 당연직으로 구성한다.
  • 4. 외부위원은 이해관계자를 대변하고 인권 전문성과 감수성을 지닌 자로서 인권단체 활동가, 연구자, 변호사, 노무사, 여성 및 장애인 등 사회적 취약계층을 대표하는 자, 지역사회 대표자 등에서 원장이 위촉한다.
  • 5. 위원장은 위원 중 호선한다.
  • 6. 위원회의 간사는 인권담당 부서장으로 한다.
  • 위원의 임기는 3년으로 하되 연임할 수 있으며, 내부위원의 임기는 해당 직위 재임기간으로 한다.
  • 위원회의 소집과 회의는 아래에 따라 진행한다.
  • 1. 위원회의 회의는 정기회의와 임시회로 구분한다.
  • 2. 위원회는 연 1회 이상 정기회의를 개최한다.
  • 3. 원장이 필요하다고 인정할 경우 또는 재적위원 3분의 1 이상의 요구가 있을 때 임시회의를 개최 한다.
  • 4. 위원회를 소집하는 경우 일시, 장소, 회의의 목적과 주요내용을 작성하여 회의개최일 5일 전까지 각 위원에게 통지한다. 다만, 긴급을 요하거나 부득이한 사유가 있을 때에는 회의 개최일 전일까지 통지할 수 있다.
  • 5. 위원회의 회의는 재적위원 과반수의 출석과 출석위원 과반수의 찬성으로 의결하며, 가부동수 인 경우에는 위원장이 결정권을 갖는다.
  • 6. 위원장은 의결사항 중 그 내용이 경미하거나 긴급을 요하는 사항에 대하여는 서면심의에 의한 의결을 할 수 있다. 이 경우 재적위원 과반수의 찬성으로 의결한다.
  • 7. 위원회의 회의에 출석한 외부위원 등에게는 예산의 범위에서 수당과 여비를 지급할 수 있다.
  • 8. 이 규칙에서 정한 것 이외에 위원회의 운영에 필요한 사항은 위원회의 의결을 거쳐 위원장이 정한다.
  • 위원장은 필요한 경우 회의안건의 당사자 또는 관련자를 출석하게 하여 의견을 청취할 수 있다.
  • 위원장은 특정 안건과 이해관계가 있는 위원을 해당 안건논의에서 배제해야 한다.
  • 위원회의 회의에 참석한 위원 및 관련자는 위원회와 관련하여 지득한 비밀을 누설해서는 아니 된다.
  • 원장은 위원이 다음 각 호의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때에는 임기만료 전이라도 해당 위원의 위촉을 해지할 수 있다.
  • 1. 임무를 성실히 수행하지 아니한 때
  • 2. 직무상 알게 된 비밀을 누설한 때
  • 3. 질병 등의 사유로 직무를 수행하기 어려운 때
  • 4. 인권침해에 연루된 경우
  • 5. 외부위원이 선임 당시의 직위에서 변동사항이 발생하였을 때
  • 6. 그 밖의 품위 손상 등으로 직무수행이 적합하지 않다고 판단되는 때

제 5 장 인권영향평가

  • 기술원은 인권실천·점검의무의 일환으로 필요에 따라 인권영향평가를 실시한다.
  • 기술원은 인권영향평가를 아래와 같이 실시하고 보고한다.
  • 1. 기술원은 기관 운영, 특정 법규 제정과 개정, 정책이나 사업 등 임직원과 이해관계자의 인권에 영향을 미치는 사안을 대상으로 인권영향평가를 실시할 수 있다.
  • 2. 인권경영 담당부서는 인권영향평가를 주관하며, 관련 자료를 각 부서 및 소속 기구에 요청할 수 있다.
  • 3. 기술원은 인권영향평가를 외부 독립기관에 위탁하여 시행할 수 있다.
  • 4. 인권경영위원회는 인권영향평가 결과를 심의하고 채택한다.
  • 5. 인권영향평가에 대한 세부절차와 방법은 사안에 따라 별도 계획을 수립하여 실시한다.

제 6 장 인권침해 구제

  • ① 임직원은 동료나 하급자의 인권을 저해하는 행위나 지시를 하여서는 아니 된다.
  • ② 임직원은 이해관계자의 인권을 저해하는 행위를 하여서는 아니 된다.
  • ① 자신의 인권을 침해당했거나 타인의 인권이 침해당한 사실을 알게 된 경우에는 누구든지 원장 또는 담당부서에 신고할 수 있다.<별지 제1호 서식>다운로드
  • ② 기술원은 방문접수 외에도 전화 및 팩스, e-메일, 홈페이지 등을 통한 온라인 접수를 병행할 수 있도록 하여야 한다.
  • ③ 담당부서는 신고된 내용이 인권침해행위에 명백하게 해당하지 않는 경우에는 인권침해 신고가 아닌 민원으로 접수하거나 관련 지침에 따라 처리할 수 있다.
  • ④ 위원회나 위원이 사건을 자체 인지하여 전체 위원 3분의 1 이상의 찬성 또는 동의를 얻은 경우에는 해당 사건이 위원회에 상정된 것으로 본다.
  • ① 인권침해로 신고 받은 사건에 대하여 담당부서는 접수대장에 등재한 후 사건을 즉시 위원회에 상정하여야 한다. 다만, 다음 각 호의 경우에는 사건을 각하할 수 있다.<별지 제2호 서식>다운로드
  • 1. 피해자가 아닌 사람이 한 신고에서 피해자가 조사나 심의를 원하지 아니하는 것이 명백한 경우
  • 2. 신고의 원인이 된 사실이 발생한 날부터 1년 이상 지나서 신고한 경우. 다만, 신고의 원인이 된 사실에 관하여 공소시효 또는 민사상 시효가 완성되지 아니한 사건으로서 위원회가 조사 또는 심의하기로 결정한 경우에는 그러하지 아니하다.
  • 3. 사건이 신고 될 당시 사건의 원인이 된 사실에 관하여 재판, 수사기관의 수사 또는 그 밖의 법률에 따른 권리구제 절차가 진행 중이거나 종결된 경우
  • 4. 신고인이 신고를 취하한 경우
  • 5. 위원회가 결정한 사건과 같은 사실에 대하여 다시 신고한 경우
  • ② 위원회는 상정된 사건에 대하여는 접수일로부터 20일 이내에 이를 심의하여야 한다. 다만, 부득이한 경우에는 심의기간을 20일 이내에서 연장할 수 있다.
  • ① 위원회는 상정된 사건에 대하여 추가적인 자료의 수집이나 조사(이하 “보강조사”라 한다)가 필요하다고 판단하는 경우 3∼5명의 위원으로 조사소위원회를 구성하여 보강조사를 하게 하거나 인권담당 부서장에게 보강조사를 명할 수 있다.
  • ② 제1항의 경우에 조사소위원회에는 외부위원이 2분의 1 이상 포함되어야 한다.
  • ③ 조사소위원회나 담당부서는 보강조사를 위하여 관련부서장 및 업무담당자(이하“관련부서장 등”이라 한다)에게 필요한 자료의 제출을 요구할 수 있으며, 관련 부서장 등은 특별한 사유가 없는 한 이에 응하여야 한다.
  • ① 위원회가 상정된 사건을 조사·심의한 결과 사건의 내용이 다음 각 호의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경우에는 기각 결정을 하며, 사건의 신고자 또는 이해관계자에게 그 결과와 이유를 통지하여야 한다.
  • 1. 사건의 내용이 사실이 아님이 명백하거나 사실이라고 인정할 만한 객관적인 증거가 없는 경우
  • 2. 조사 결과 인권의 침해나 차별행위에 해당하지 아니하는 경우
  • 3. 이미 피해회복이 이루어지는 등 별도의 구제 조치가 필요하지 않다고 인정되는 경우
  • ② 위원회가 상정된 사건에 대하여 그 인권침해 여부를 결정한 때에는 인권침해 심의·결정서(별지 제3호 서식다운로드, 이하 “결정서”라 한다)를 작성하고, 위원장과 출석한 위원이 서명 또는 날인하여야 한다.
  • ③ 위원회에서 심의·의결된 결정에 대하여 위원장은 즉시 그 내용을 신고인에게 서면으로 통보하여야 하며, 원장에게 인권침해행위에 대한 시정 및 조치를 권고할 수 있다.
  • ④ 위원회는 상정된 사건의 인권침해 행위가 심각한 경우에는 원장에게 국가인권위원회 또는 수사기관에 신고하도록 요구할 수 있다.
  • ① 원장, 위원회, 담당부서 및 인권관련 직무 수행자는 인권 관련 신고인, 피해자, 피해내용 등 그 신고 내용에 대한 비밀을 보장해야 하며, 신고에 따른 불이익을 받지 않도록 필요한 조치를 취하여야 한다. 다만, 신고내용이 음해를 목적으로 하거나 무고한 것이 명백한 경우에는 그러지 아니한다.
  • ② 인권침해의 신고로 인하여 신고인의 위반행위가 발견된 경우, 그 신고인에 대한 징계처분 등을 함에 있어서는 그 신고행위를 참작하여 이를 감경 또는 면제할 수 있다.
  • ① 무기명의 신고는 접수·처리하지 않는 것을 원칙으로 한다.
  • ② 제1항에도 불구하고 기명의 신고방법으로는 본인에게 불이익의 개연성이 있거나 신고내용이 사실로서 진정성이 높다고 인권담당 부서장이 인정하는 경우에는 예외적으로 접수·처리할 수 있다.<`/li>
  • ① 원장은 특별한 사정이 없는 한 제34조 제2항 및 제3항에 따른 위원회의 권고나 요구에 따라 인권침해행위의 시정을 위하여 필요한 조치를 다하여야 한다.
  • ② 제1항에 따라 원장이 징계조치를 하는 경우 그 징계의 종류, 절차, 효력 등은 인사규정에서 정하는 바에 따르며, 인권침해 행위자가 신고자에게 신고행위 등을 이유로 불이익을 가한 경우에는 이를 가중하여 징계할 수 있다.
  • ① 인권침해로 신고 받은 사건이 다른 규정에서 정하는 구제절차와 중복되는 경우에는 다음 각 호의 예에 따른다.
  • 1. 인권침해 신고가 먼저 접수된 경우에는 인권침해사건의 처리 절차에 따른다.
  • 2. 다른 구제절차가 먼저 진행 중인 경우에는 다른 구제절차의 진행을 중단하고, 인권침해사건의 처리절차 및 결과에 따른다. 이 경우 사건을 조사 중인 부서 등 에서는 관련 자료를 위원회에 이첩하여야 한다.
  • 3. 다른 구제절차가 종료된 경우에 위원회는 전체 위원 3분의 2 이상의 찬성으로 의결한 경우에만 재조사 또는 재심의를 결정할 수 있다.

부 칙(2018.11.27)

  • 이 규칙은 원장의 승인을 받은 날로 부터 시행한다.